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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06
발의일: 2025-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2025-06-1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절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예산이 고정되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조절이 제약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재정
#지방교육
#예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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