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관련 국세 감면과 달리 지방세 감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지방세 감면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75조의7을 신설하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 감면","description":"「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분양·임대용 부동산에도 감면 적용","description":"개발사업시행자가 특구를 개발·조성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도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구 내 창업·사업장 부동산 감면","description":"평화경제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요.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감면","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 지방세 추징 조건","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창업·사업장의 신설·이전·증설 기준, 감면대상 부동산과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대상 부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평화경제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하는 기업"],"conditions":["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해요.","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은 해당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분양·임대용 감면은 특구 개발·조성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적용해요.","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에요.","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해요.","감면대상 사업 및 부동산, 창업·사업장 신설·이전·증설과 직접 사용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5조의7(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감면)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n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n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n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개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에 직접 사\n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n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n100분의 25를 경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n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평화경제특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n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n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n50을 경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n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100\n분의 50을 경감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n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n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창업ㆍ사업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기준,\n감면대상 부동산 및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대상 부분의 기준 등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