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지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자원안보 분야를 자원안보기금에 나누어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두고 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어요. 이 법안은 정책 기능 분리에 맞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재원·사업·자산과 의무를 기금 및 회계에 배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 추가","description":"기후대응기금 재원에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3에 따른 과징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수소 관련 과징금 및 가산금 항목은 202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ppendix"]},{"title":"기후대응기금의 에너지 전환 지원","description":"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해, 기금이 해당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반회계 및 자원안보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description":"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해당 회계연도 징수 총금액(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중 100분의 20을 기후대응기금에 전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1-2"]},{"title":"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와 경과조치","description":"「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이월예산과 결산상 잉여금, 미상환 예수금채무 및 그 밖의 자산ㆍ권리ㆍ의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이 승계하도록 해요. 미상환 예수금채무는 1천분의 792를 기후대응기금이, 1천분의 208을 자원안보기금이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권리ㆍ의무의 범위에서 종전 법률행위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국가재정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관련 별표 항목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과징금은 징수한 장관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또는 자원안보기금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제안해요. 전기사업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별회계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귀속처를 기후대응기금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대응기금","자원안보기금","정부","종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2026회계연도 이월예산·결산상 잉여금·미상환 예수금채무·자산과 권리ㆍ의무","「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과징금"],"conditions":["자원안보기금 전입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해당 회계연도 징수 총금액 중 100분의 20이며,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요.","미상환 예수금채무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과 그 이자예요.","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제69조제2항제7호의3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6항은 202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2026회계연도 종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4. (현행과 같음)\n4의2. 제71조의2에 따라 「국가\n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n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5. ∼ 7."},{"sourceId":"pdf-amendment-9","quote":"(현행과 같음)\n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n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3에\n따른 과징금\n7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n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n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n및 가산금\n8. ∼ 9."},{"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n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6항은 2027년 5월 31일부터\n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폐지\n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금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2항).\n나.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2호).\n다."},{"sourceId":"proposal","quot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n\n참고사항"},{"sourceId":"pdf-article-71-2","quote":"제71조의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n자원안보 특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2호, 제4호\n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한 총금액\n(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중\n100분의 2"},{"sourceId":"pdf-article-71-2","quote":"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종전 특별회계의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n폐지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n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종전 특별회계”라 한다)의 2026회계연도 세\n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이월예산의 승계) ①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이월예산의\n승계는 2026회계연도의 소관 중앙관서 및 집행대상 사업을 기준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해당 사업 또는 그 목적과 내용을 승계한 사업에 필요한\n경비가 2027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에\n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비가 계상된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이월예\n산을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 이월예산\n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n관서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결산상 잉여금의 이입)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결산상\n잉여금 중 부칙 제4조에 따라 승계되는 이월예산에 상당하는 금액\n은 2027회계연도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에 각각 이입하고, 그 나머\n지 금액은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후대응기금”이라 한\n다)에 이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n제6조(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채무의 승계) 종전 특별회계가 「공공\n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n중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n자에 관한 채무(이하 “예수금채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라 해당 기금이"},{"sourceId":"pdf-appendix","quote":"각각 승계한다.\n1. 예수금채무의 1천분의 792: 기후대응기금\n2. 예수금채무의 1천분의 20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9조에\n따른 자원안보기금\n제7조(자산등의 승계) ① 종전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n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예수금채무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하 이 조에서 “자\n산등”이라 한다)의 승계는 그 취득 또는 발생과 관련된 사업을 기준\n으로 한다. 해당 사업 또는 그 목적과 내용을 승계한 사업에 따른\n수입ㆍ지출이 2027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n수입ㆍ지출계획에 계상된 경우에는 그 수입ㆍ지출이 계상된 회계\n또는"},{"sourceId":"pdf-appendix","quote":"기금이 해당 자산등을 승계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 자산등은\n그 취득 또는 발생과 관련된 사업에 따른 수입ㆍ지출이 이 법 시행\n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귀속되는 회계 또는 기금이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n자산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등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일\n반회계가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종전 특별회계의 법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 특별회계의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에\n따른 권리ㆍ의무를 부칙 제7조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이 승계하는\n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 해당 회계\n또는 기금에 관하여 한 것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본다.\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별표 1 제11호를 삭제한다.\n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2."},{"sourceId":"pdf-appendix","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n②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n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의3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n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n재원으로 귀속된다”를 “"},{"sourceId":"pdf-appendix","quote":"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이 징수한 과징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n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n한 과징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n로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0조제2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또는 다른 기금\n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를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n차입할 수 있다”로 한다.\n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28조제2항제2호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3조에\n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삭제한다.\n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n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4조제2항제3호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n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삭제한다.\n⑥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n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5조의8제5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n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n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