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일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승인자에게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가 군사시설·수도권 규제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승인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n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n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n게는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