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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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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80
발의일: 2026-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3
발의일
2026-09-2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규제 완화와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예상 장점:
- 산업단지 개발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배려와 기업 유치 용이
예상 단점:
-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 안전 및 환경 우려
- 개발부담금 면제에 따른 재정 손실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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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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