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강사 채용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와 관련된 체류자격 명칭을 ‘회화지도’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의2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강사에 대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그 예외와 관련된 체류자격 명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의 체류자격 명칭 변경","description":"학원 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의 명칭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규정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려고 채용하는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conditions":["해당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를 채용\n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n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n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n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n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n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n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n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n의 범죄경"},{"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외국어 교"},{"sourceId":"pdf-amendment-5","quote":"육 체류자격\n------------------------\n------------------------\n--------.\n1.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