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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28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2026-11-1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현행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토지분할 제한 등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분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종전 특례법의 문제를 보완해 공유토지 분할 절차를 다시 한시적으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처리 결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아요.
이 자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토지 분할·청산 절차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분할 대상과 분할 기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공유토지를 분할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점유기간은 점유 승계 전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 등에서 분할 판결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해요.
- 점유 상태에 따른 분할과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도 해당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 현물분할에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포함해요. 이 법에 따른 분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 복리시설 토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분할위원회와 신청·심사 절차: 지적소관청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동의가 필요한 공유자 수에 포함돼요.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은 뒤 5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공동주택단지 공유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 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의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도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분할개시 확정과 조사·측량: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등 법안이 정한 경우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도록 제안해요. 확정 후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할 수 없어요. 지적소관청은 공유지분과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도록 해요.
- 분할조서 작성과 불복: 조사·측량을 마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받도록 제안해요.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이의신청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련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안이 정한 경우 분할조서는 확정돼요.
- 지적공부·등기와 청산: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제안해요. 분할받을 면적과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르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라 청산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
- 비용·관할·제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분할비용은 분할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와 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각각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사·측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한시적 효력과 경과 적용: 법안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라 분할을 신청한 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법에 따라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 분할 뒤 면적 차이에 따른 청산: 분할조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하도록 제안해요. 청산금액은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청산할 토지의 위치와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 분할비용 부담: 법에 따른 분할에 드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분할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비용 징수에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하고,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징수 절차, 예납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소송의 전속관할: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는 해당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조사·측량 관련 벌칙과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토지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유효기간: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
- 유효기간 만료 때 진행 중인 분할절차: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라 분할신청한 공유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적용을 이어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날까지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 확정(제36조제2항에 따른 확정 포함)이 있으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그 날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해요.
-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절차 연장: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분할조서가 정해진 기간 내 확정되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 종료 및 등기 말소 촉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 유효기간 중 행위에 대한 제재 적용: 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공유토지
-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
-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공유토지의 공유자
- 공유토지 분할신청인
-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토지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 공유토지
- 정해진 소송이 유효기간 만료 당시 계속 중이거나 분할절차 연장 기간 중 제기된 공유토지
중요 조건
-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및 분할조서 관련 행정소송은 법안에서 정한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해요.
- 법안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하며, 만료 전 신청한 토지와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등에는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절차를 계속 적용하도록 해요.
-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라 분할신청한 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 해당 연장 기간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연장 기간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 유효기간 중 있었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주택법」”
-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
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
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을 할 수 없다.
1.”
-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
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
정한 토지”
- “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
-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
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
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
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
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
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 “이 경우 가격배상
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
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
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이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
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
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
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
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정비구역을 포함한다) 내
토지
2.”
-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
일치
②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 “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
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
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
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
청일부터 5주 이내에”
-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
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를 말한다)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 “그 이의
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
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
내에 관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0조(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
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
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 “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①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
우
3.”
-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
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 “제22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 “공유자별 점유면적ㆍ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
(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4.”
-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
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
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
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
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제4항에 따
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
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 “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
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
송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청산금 또는”
-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
- “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
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분할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분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버.”
-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45조).
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어.”
-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저.”
- “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제40조(청산) ①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
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
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
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
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
용은 분할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적측량 수수료
2. 감정평가 수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재판관할)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는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 “사건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을 말한다)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장 벌칙”
- “제4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부터 제25조까
지에 따른 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당시 분할절차가 진행 중인 공유토지에 관한 경
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
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날까지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제36조제2
항에 따라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공유토지
에 대해서는 그”
- “날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날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분할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
-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
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
토지
2.”
-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이 항에 따라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에 제1호의 소송이 제기된 공유토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날"은 각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날"로 본다.”
-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토지분할 제한 등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분할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종전 특례법의 문제를 보완해 공유토지 분할 절차를 다시 한시적으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처리 결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아요.\n\n이 자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토지 분할·청산 절차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분할 대상과 분할 기준","description":"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공유토지를 분할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점유기간은 점유 승계 전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 등에서 분할 판결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title":"점유 상태에 따른 분할과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description":"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도 해당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 현물분할에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포함해요. 이 법에 따른 분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 복리시설 토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pdf-article-6"]},{"title":"분할위원회와 신청·심사 절차","description":"지적소관청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동의가 필요한 공유자 수에 포함돼요.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은 뒤 5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공동주택단지 공유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description":"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의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도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분할개시 확정과 조사·측량","description":"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등 법안이 정한 경우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도록 제안해요. 확정 후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할 수 없어요. 지적소관청은 공유지분과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1","pdf-article-22"]},{"title":"분할조서 작성과 불복","description":"조사·측량을 마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받도록 제안해요.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이의신청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련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안이 정한 경우 분할조서는 확정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pdf-article-33"]},{"title":"지적공부·등기와 청산","description":"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제안해요. 분할받을 면적과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르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라 청산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6","pdf-article-37"]},{"title":"비용·관할·제재","description":"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분할비용은 분할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와 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각각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사·측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한시적 효력과 경과 적용","description":"법안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라 분할을 신청한 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법에 따라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분할 뒤 면적 차이에 따른 청산","description":"분할조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하도록 제안해요. 청산금액은 공유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청산할 토지의 위치와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title":"분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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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포함)이 있으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그 날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절차 연장","description":"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분할조서가 정해진 기간 내 확정되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 종료 및 등기 말소 촉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유효기간 중 행위에 대한 제재 적용","description":"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공유토지","「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공유토지의 공유자","공유토지 분할신청인","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토지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 공유토지","정해진 소송이 유효기간 만료 당시 계속 중이거나 분할절차 연장 기간 중 제기된 공유토지"],"conditions":["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및 분할조서 관련 행정소송은 법안에서 정한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해요.","법안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하며, 만료 전 신청한 토지와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등에는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절차를 계속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라 분할신청한 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해당 연장 기간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후에도 법을 적용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연장 기간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유효기간 중 있었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주택법」"},{"sourceId":"proposal","quote":"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n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sourceId":"pdf-article-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n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n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n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n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n법을 적용한다.\n1. 근린생활시설\n2."},{"sourceId":"pdf-article-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n③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n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n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n을 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3","quote":"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n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n중인 토지\n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n정한 토지"},{"sourceId":"proposal","quote":"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n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n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n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n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n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n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n의에 따라 분할한다.\n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가격배상\n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n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n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n2. 「건축법」 제57조\n3."},{"sourceId":"pdf-article-6","quot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n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n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n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n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sourceId":"pdf-article-6","quote":"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n다."},{"sourceId":"proposal","quote":"조).\n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n마."},{"sourceId":"proposal","quote":"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n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n사."},{"sourceId":"proposal","quote":"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이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n아."},{"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n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n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n3."},{"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n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n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n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n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n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n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n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n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n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16","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n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n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정비구역을 포함한다) 내\n토지\n2."},{"sourceId":"pdf-article-16","quote":"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n일치\n②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n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n자."},{"sourceId":"proposal","quote":"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n차."},{"sourceId":"proposal","quote":"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n카."},{"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n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n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n야 한다.\n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n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n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n청일부터 5주 이내에"},{"sourceId":"pdf-article-18","quote":"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n⑤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n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n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n를 말한다)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sourceId":"pdf-article-18","quote":"그 이의\n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n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⑥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n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n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n내에 관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n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n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n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n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n송을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n타."},{"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①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n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n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n우\n3."},{"sourceId":"pdf-article-21","quote":"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n②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n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n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1","quote":"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n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n것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n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n2."},{"sourceId":"pdf-article-22","quote":"공유자별 점유면적ㆍ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n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n(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n4."},{"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n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n실조사를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n하."},{"sourceId":"proposal","quote":"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n거."},{"sourceId":"proposal","quote":"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n너."},{"sourceId":"proposal","quote":"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n더."},{"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n규정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n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n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n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n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n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n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n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제4항에 따\n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n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n관할 법원에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n소송을 제기할 수"},{"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n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n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33","quote":"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는 경우\n3. 제32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n제외한다)이 있는 경우\n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n송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n청산금 또는"},{"sourceId":"proposal","quote":"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n러."},{"sourceId":"proposal","quote":"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n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n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n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ㆍ정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n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n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40조).\n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분할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분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n버."},{"sourceId":"proposal","quote":"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45조).\n서."},{"sourceId":"proposal","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n어."},{"sourceId":"proposal","quote":"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n저."},{"sourceId":"proposal","quote":"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청산) ①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n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n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n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n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n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n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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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n제3조(유효기간 만료 당시 분할절차가 진행 중인 공유토지에 관한 경\n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n분할신청을 한"},{"sourceId":"pdf-appendix","quote":"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n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n계속 진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날까지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제36조제2\n항에 따라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공유토지\n에 대해서는 그"},{"sourceId":"pdf-appendix","quote":"날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날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유토지의\n분할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n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n도 불구하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부칙 제2조에\n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n진행할 수 있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8조제3항, 제19조제1\n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n토지\n2."},{"sourceId":"pdf-appendix","quote":"부칙 제3조제1항 또는 이 항에 따라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n기간에 제1호의 소송이 제기된 공유토지\n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n우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날\"은 각각 \"부칙\n제4조제1항에 따른 날\"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n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기간이\n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0·11·12·13·16·17·18·20·21·22·25·28·29·31·33·35·36·3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공유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부 공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분할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공유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네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4차 특례법(2012년～2020년)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4차 특례법 시행 기간 중 공동주택단지 내 전국 1,200여 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대다수가 분할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공유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어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여전히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종전 특례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의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이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ㆍ측량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분할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분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버.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45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어.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저. 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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