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도급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를 200만원 이하 계약으로 제한하며, 공사대금 관련 의무 위반의 과태료 조항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서를 주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계약 변경분의 보증 공백과 보증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공사대금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하도급계약 변경 때도 지급보증","description":"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하는 시점을 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 범위 제한","description":"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 대상인 경우, 1건의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하면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공사대금 관련 의무 위반 과태료 조항 정비","description":"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제98조의2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제99조제3호의3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과태료 상향을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과태료 금액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변경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급인","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계약과 그 당사자","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conditions":["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2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요.","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n(생 략)\n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n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n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n보증서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n(현행과 같음)\n② ------------------ 체결\n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n경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본문 중 “할”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n로 한다.\n제6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n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n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sourceId":"pdf-current-5","quote":"설\n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n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n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n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n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n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n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n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n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n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n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n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n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n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n제99조제3호의3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