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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07
발의일: 2026-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3
발의일
2026-01-2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예상 장점:
- 영유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 지원
예상 단점:
-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업무 확대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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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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