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명백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거 이전 지원 대상 확대","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거주지 노출로 인한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뿐 아니라 보호대상자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각 피해 유형은 관련 법률의 조문에서 정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으로 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위해 또는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conditions":["거주지 노출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피해"],"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n(생 략)\n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n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n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n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n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n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n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거주지 노출로 인한 생명ㆍ\n신체에 중대한 위해\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피해\n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n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가정폭력범죄의 처벌\n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n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n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