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아교육법상 ‘유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어린이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어린이가 유아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한민국 거주 외국 국적 어린이를 유아에 포함","description":"유아의 정의에서 ‘어린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국적이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에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conditions":["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해요.","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n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