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shortSummary":"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진입, 한국어교육, 교육정보 연계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학교 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목적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소질과 적성의 실현 및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는 거예요.","changes":[{"title":"교육지원 실태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학교 입학 안내와 입학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해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입학 및 교육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상담·정보 제공·입학 신청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이나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 또는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한국어능력 진단과 교육지원","description":"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과 한국어능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요. 검사와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한국어교육 과정·학급·위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교육 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 교사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특별학급이나 위탁기관과 연계해 교육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담당 교원 배치와 경비·인력 지원,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 운영을 할 수 있고, 특별학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입학 전 한국어교육","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의 장은 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과 학습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교육지원 자료 요청과 정보시스템","description":"교육감은 교육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이주배경학생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학교의 장도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학교의 장·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학생 정보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해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중점지원학교 지정과 운영","description":"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교는 한국어교육 및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 개발·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역 협력체계","description":"교육감이 학교·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민간단체·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시행 시기와 시행 전 준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행 전에 한국어능력 진단검사, 한국어교육 체계와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주배경학생 및 그 보호자","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중점지원학교"],"conditions":["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고, 조사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한국어능력 진단검사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와 후속 한국어교육 지원은 각각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특별학급 설치·운영 또는 한국어교육 위탁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할 수 있어요.","입학 전 한국어교육은 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결과는 학년 배정 및 학습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어요.","교육자료 제출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중점지원학교 지정은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할 수 있고, 교육과정 자율 운영은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n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을\n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n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n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 대하\n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n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공교육 진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n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취학\n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에\n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n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n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n는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n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n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n경학생 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n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n라 한다)를 실시할 수"},{"sourceId":"pdf-article-7","quote":"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 등의 보호자에\n게 통지할 수 있다.\n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및 이주배경학생\n등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학생 등\n에게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n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학습\n자료ㆍ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n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n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이\n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n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n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n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n등의 한국어능력, 학교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n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n육을 운영할 수 있다.\n⑦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n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이 학교에 입\n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n있다.\n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 및 학\n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n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n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n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및 그 보호자의\n「주민등록법」에 따른"},{"sourceId":"pdf-article-10","quote":"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n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관\n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n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n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n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 업\n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n학생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한국어\n능력진단검사 결과, 한"},{"sourceId":"pdf-article-10","quote":"국어교육 지원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등에 관\n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n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n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n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한국\n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ㆍ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n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n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n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n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중점지원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조\n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n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n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중점지원학교의 지정 기준, 운영 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n교육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n어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n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n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n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 시행\n전에 한국어능력 진단검사,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지역 협력체계의\n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sourceId":"pdf-appendix","quote":"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0·11·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