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여러 교육 분야의 시책 근거가 있지만 독서교육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독서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해력과 창의성·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독서교육 진흥 시책 근거 신설","description":"제22조의7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기르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모든 국민"],"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7(독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n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독\n서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