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거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공관 관할구역이 넓거나 투표소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해요. 법안은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우편으로 할 경우 국가별 우편 여건에 따라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전자적 재외거소투표 도입","description":"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description":"전자적 재외거소투표는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및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관리권한 분산, 독립적인 보안검증과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 등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conditions":["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해요.","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의 분리,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 관리권한의 분산, 독립적인 보안검증 및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 등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다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재외거소투표 역시 해킹, 전산장애, 본인확인, 대리투표 및 투표강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의 분리,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 관리권한의 분산, 독립적인 보안검증 및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 등 엄격한 안전요건을"},{"sourceId":"proposal","quote":"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제1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7항, 제218조의9제4항, 제218조의16, 제218조의24, 제218조의34, 제218조의35, 제218조의36 개정 및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