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091 발의일: 2026-06-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01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교육시설 개방과 사고 책임 특례, 교육시설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제사업·위탁업무 등을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시설 개방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기관과 공단의 기능·관리 체계를 개편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교육시설 개방과 사고 책임 특례: 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방 중 이용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방 범위와 절차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교육시설지원기관 설치·운영: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기관은 교육시설 개방·활용, 안전·유지관리·보수,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폐교재산 관리·활용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개편: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에 교육시설 개방·활용 등 운영 지원을 더하며 폐교재산 관리·활용,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교육시설 보수·시설개선, 지원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자문을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인 체계를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고 총회를 폐지해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해요. 재원 항목에 정부 출연금·보조금과 법인·단체·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을 두도록 해요. - 공단에 대한 감독·평가와 조직역량 진단: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임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단을 운영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또 교육부장관은 공단에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진단 계획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진단 결과 개선 요구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공단 설립과 기존 법인 승계·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단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임직원과 모든 자산·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해요. 기존 안전원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 정관을 작성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기존 임직원은 공단 임직원으로 보고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장 - 감독기관의 장 - 교육감 - 교육시설지원기관 - 교육부장관 - 교육시설안전공단 및 그 임직원 - 시·도 교육규칙과 조례 중요 조건 - 교육시설 개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고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해요. - 개방 중 교육시설 이용 사고에 대해 교육시설의 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 공단 조직역량 진단 계획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진단 결과 개선 요구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기존 안전원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 정관 작성·교육부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0조의5(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공 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의 범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교육시설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 육시설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 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4.”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학교 시설관리업무의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 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 “제35조의 제목 중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를 “교육시설안전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을 “교육부장관은 교 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 - “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원은”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 다. 제36조의 제목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시설 안전”을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 “, 안전”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교육시설”을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 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 “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6.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7.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8. 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9.” -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 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3.”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와 총회의”를 “이사회의”로 한다.” -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원에는”을 “공단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및 총회”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이사회와” - “제46조 중 “안전원에”를 “공단에”로, “사단법인에”를 “재단법인에”로 한다. 제47조 중 “안전원이”를 “공단이”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 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8조 중 “안전원의”를 “공단의”로, “안전원에”를 “공단에”로 한다.” - “제43조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안전원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안전원의”를 각각 “공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 구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단 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조직역량 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전문성, 조직 운영 의 효율성 및 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진단 주 체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그 밖에 진단의 시기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 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교육시설안전” - “원의 임직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권리ㆍ의무는 교육시설안전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 육시설안전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교육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전원에서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의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등). 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 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완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안전 #교육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