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공기업법의 적용 사업에 교육시설 개방·운영과 안전·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역할을 교육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교육시설의 개방과 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변경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교육시설 관련 사업을 적용 범위에 추가","description":"「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사업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정함","description":"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라고 한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conditions":["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12. (현행과 같음)\n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n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n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n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n리 등에 관한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n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n업."},{"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해당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n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n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n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nㆍ도지사”라 한다)는 교육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n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n도지사”라 한다)는 교육감으로 본다.\n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의2(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n적용)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n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