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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114
발의일: 2026-04-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6
발의일
2026-04-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도지사, 자치구장에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여성 대표성 증대로 다양한 의견 반영
- 정치 참여폭 넓힘
예상 단점:
- 강제적인 여성 추천 논란 우려
- 후보자 선발 기준 변화에 대한 저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추천 의무화로 정치 참여폭을 넓히고 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해쉬태그
#평등
#정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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