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1세대 1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요. 이 법안은 비과세 기준과 공제제도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description":"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제외하던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조합원입주권 관련 규정의 해당 기준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 명시","description":"양도소득세가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과세하고,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description":"보유기간별 공제율 표를 함께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거주기간 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에서 시작해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까지 적용하고, 10년 이상은 100분의 40, 12년 이상은 100분의 50으로 정해요.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100분의 8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제8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양도"],"conditions":["비과세 기준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요.","거주기간 공제율 100분의 8은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요.","제8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n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n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n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n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n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n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n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n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5억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n분 단서 중 “12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n제95조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은”을 “양도소득세가 명목소득이 아닌\n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n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로\n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n양도소득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표 2\n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n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n100분의 8\n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3년 이상에 한정함)\n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n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n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n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n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n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n9년 이상 10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n10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0\n10년 이상 100분의 40\n12년 이상 100분의 5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n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