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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82
발의일: 2026-07-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일관된 교육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효과 증대
- 관리자 책임과 조치 절차 교육으로 신속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 교육 내용 강화로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희롱 사건 증가로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령 위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관리자 책임과 조치 절차 교육을 추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성평등
#노동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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