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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98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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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2026-11-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실종성인을 신속히 찾고 보호하기 위한 신고·수색 체계와 정보 제공, 유전자검사 및 발견 후 복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실종성인 신고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건 처리의 기록·점검과 종결 승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새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대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종 당시 18세 이상이며 소재·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어 발견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성인으로 정하도록 해요. 실종아동등, 법령에 따라 명백히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요. 범죄 관련 우려, 자살 위험,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이나 질환, 긴급한 의료 필요 등 정해진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실종성인은 특정 실종성인으로 정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장의 책무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규정해요. -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경찰청장이 신고와 발견 체계를 위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그 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 신고 접수와 초동조치: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해요. 신고의 진위와 실종성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조회, 진술 청취, 현장 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도록 해요. - 실종경보와 사건 처리 기록·승인: 초동조치 후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해요. 방송·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발견에 필요한 정보의 전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경보 발령 때 실종성인이나 가족의 명시적 반대 의사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초동조치의 과정과 결과를 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사건 종결 전에 사전 검토·승인을 받도록 하되 신고내용의 명백한 오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는 예외로 해요. 경찰청장은 기록된 사건 처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자가 의심되는 사건은 재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이동경로 정보 요청: 다른 방법으로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정해진 사업자·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정보 제공 요청 사실은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되, 즉시 통지가 생명·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 특정 실종성인을 찾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또한 발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고정형 영상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일시·장소 등 이동경로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이동경로정보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과 목적 제한·파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 - 출입·조사 및 자료 요청: 발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시설 관계자,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소에 출입해 조사·질문하게 할 수 있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원칙적으로 관계인을 참여시키도록 해요. 관계인이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이웃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고, 해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도록 해요. - 유전자검사와 정보 관리: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의 발견·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성인, 가족·친지,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나 관련 물건·장소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겨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검사 대상자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할 수 있어요. 채취·검사 전에는 시스템으로 실종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상자나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요. 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이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되,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구분해 관리하도록 해요. 관련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유출을 금지하고, 검사를 끝내면 검사대상물을 지체 없이 폐기하며, 실종성인의 소재 확인 또는 검사대상자·법정대리인의 요청 때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해요. 검사기관의 장은 폐기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결과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 신상정보 이용 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성인과 가족·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해요. - 발견 후 고지·통보와 복귀 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인이나 가족에게 소재 확인 정보를 통보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견 사실 외의 소재 정보는 알려줄 수 없도록 해요. 심신미약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등록 해제와 본인의 의사 기록: 사건 종결, 사망 확인(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 법상 실종성인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발견 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등록 사항을 해제하도록 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않거나 신고인에게 소재 정보를 통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기재·보존하도록 해요. - 실태조사·보고·전문연구기관: 경찰청장은 매년 신고·발견 건수, 발견 또는 종결까지 걸린 기간, 종결 승인·재검토 현황, 미발견 현황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비식별화해 공개할 수 있어요.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수립·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연구소·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는 의무이고, 그 밖의 법정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실종 당시 18세 이상이며 소재·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어 발견이 필요한 사람 - 특정 실종성인: 범죄 피해·관련 우려, 자살 위험,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이나 질환으로 인한 위해 우려, 긴급한 의료·의약품 필요 등 법안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종성인 - 신고인, 실종성인의 가족·친지, 검사대상자, 검사대상물 관련 물건·장소의 소유자·점유자 - 관계인, 관계 기관·공공기관·사업자·법인·단체 및 개인 - 검사기관과 지정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중요 조건 - 실종아동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실종성인 정의에서 제외해요. - 실종경보는 초동조치 후 생명·신체 위험이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할 수 있고, 실종성인 또는 가족의 명시적 반대 의사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 개인위치정보등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즉시 통지가 뚜렷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사유가 사라진 뒤 지체 없이 통지해요. - 출입·조사·자료 요청에 대한 관계인의 거부·방해·기피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 유전자검사와 검사대상물 채취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해요.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되,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사건 종결 전 사전 검토·승인이 원칙이나, 신고내용의 명백한 오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는 예외를 두도록 해요. -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인·가족에게 발견 사실 외의 소재 정보를 알릴 수 없어요. 다만 심신미약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성인”이란 소재 또는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 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종 당시 18세 이상 인 사람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아동등 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ㆍ구 속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 조가 필요한 사람 2. “특정 실종성인”이란 실종성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에 관련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람 나.” -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우울증 등 정신적ㆍ정서적 어려움이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위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 라. 실종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 약품 투여가 필요한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 마.” -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생명ㆍ신 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도모하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 “실종성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성인과 관련한 실태조사ㆍ연구 및 그 결과의 공개 3.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4.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그 처리 과 정의 신뢰성 확보 5.” -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및 관련 기술ㆍ장비의 개발ㆍ보급 6. 실종성인의 복귀 절차 및 방법의 마련 7. 실종성인 발견 및 복귀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8.” - “그 밖에 실종성인의 수색ㆍ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 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 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성인정 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접수)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 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신고를 한 자(이하” - “제8조(신고에 대한 초동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 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고의 진위 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인 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신 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종경보의 발령)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초동조치를 한 후 피신고인이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 등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방 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실종성인의 인상착의ㆍ 실종 경위 등 발견에 필요한 정보의 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경보를 발령 하는 경우 실종성인 또는 그 가족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실종성인 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초동조치의 기록ㆍ점검 및 종결 승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8 조에 따른 초동조치의 과정과 결과를 지체 없이 실종성인정보시스 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그 가 지정하는 자의 사전 검토ㆍ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의 명백한 오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사건 처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절차상 하자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 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록ㆍ점검ㆍ승인의 방법ㆍ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 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경 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 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 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지가 실종성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 육감을 포함한다),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특정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의 사용내역 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및 사용장소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정보주체에게 다 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 발견 업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 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6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ㆍ조사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 및 종 사자, 실종성인의 주소ㆍ거소 및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 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실종성인의 고용주 및 그 밖에 실종성 인과 관계있는 사람(이하” -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실종성인의 주소ㆍ거소,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 또는 실종성인의 고용장소(이하 “관계장소”라 한다)에 출입하여” - “관계인이나 실종성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성인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ㆍ조 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관계장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입 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때에 관계장소에 관계인이 없거나 관계 인이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을 참여하게 하여 출입ㆍ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 “. ⑥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 출,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⑦ 경찰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유전자검사 등” - “제17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실종성인과 그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및 친 지 등이나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또는 변사체의 일부, 실종 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위한 대상 물(이하 “검사대상물”” - “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 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과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3항에 따른 신 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대상 자나 검사대상물 채취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 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 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 략할 수 있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ㆍ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신속한 소재 발견 및 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신 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의 연계를 요청할 수” -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베이 스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 정 보의 범위 및 연계 정보의 보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발 견과 그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7조에 따른 검사대 상물 채취나 유전자검사 실시 또는 이와 관련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의 관리에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 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 2.”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 폐기의 절차ㆍ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 종성인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 및 복귀 지원” - “제23조(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 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실종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해 당 실종성인에게 복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 인 또는 그 가족에게 실종성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실 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 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 른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동의 및 통보에 관한 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복귀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또는 특 정 실종성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 다. 1.” -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어 복 귀하는 등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2.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만,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4.” -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 활동의 개시 이후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대 한 발견 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등록 사항을 해제 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 - “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 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종성인정 보시스템에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25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경찰청장은 매년 실종성인의 신고 및 처 리 현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 신고 건수 및 발견 건수 2. 실종신고 접수 이후 발견 또는 종결까지 소요된 기간 3. 제10조에 따른 종결 승인 및 재검토 현황 4.” - “미발견 실종성인 현황 5. 그 밖에 실종성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 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비식별화 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2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 구, 정책 수립ㆍ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 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및 지원 비 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실종성인 신고가 매년 7만 5천 건 안팎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상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허위처리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경보, 위치ㆍ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및 유전자검사 등 신속한 수색ㆍ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초동조치의 기록ㆍ점검 및 사건 종결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 및 복귀 지원과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실종성인 및 특정 실종성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정하고, 실종성인의 신고ㆍ수색ㆍ발견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경찰관서 등이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람의 실종성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긴급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동조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며 실종사건의 종결 시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신고ㆍ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와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실종성인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의 발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실종성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본인의 동의에 따른 신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재정보 등의 통보와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차. 실종사건이 종결되거나 실종성인의 사망 등이 확인된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해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복귀 여부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실종성인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ㆍ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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