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뒤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사건을 알게 된 초기 단계의 조사와 수사의뢰 절차를 추가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규정의 조항 위치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 의뢰","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재발방지대책 제출 규정 조정","description":"재발방지대책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31조의2제2항에 두고, 기존 항 번호를 뒤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7항의 조문 참조도 이에 맞춰 조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등의 장","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conditions":["통보와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하도록 제안해요.","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제안해요.","재발방지대책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n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n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n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n(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n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n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n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n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n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n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n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n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n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n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n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n하여야 한다.\n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n항까지와 같음)\n⑦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n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n제6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n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n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54조 중 “제31조의2제4항”을 “제31조의2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 및\n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n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