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일부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상정 대상은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에요.","background":"현행 법률에는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적 협의·조정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상정 근거","description":"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안건 가운데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안건","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conditions":["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