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성별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일정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하고,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대상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보완하고,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함께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관련 위원회 연계","description":"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기관 지정 대상과 지정 주체 확대","description":"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대상 기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기관 사업 운영 비용 지원","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개정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성별영향평가기관","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conditions":["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평가기관 사업 운영 비용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이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중\n앙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n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n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n법」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n회에 상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중앙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n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n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n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3조의2 (생 략)\n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n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n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n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n(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n체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n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성별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성평등가\n족부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제17조의 개정규\n정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