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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71 발의일: 2026-09-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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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4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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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고용평등공시와 고용성평등지수,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새로 두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 기관·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현행 성별 임원 수·임금 현황 공표만으로는 고용 전반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정보 접근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에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고용평등공시와 자료 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500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채용 단계별 지원자·합격자·최종 채용자 현황, 승진·근속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해요. 그 밖의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참여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자료 확인과 고용성평등지수: 제출 자료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장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이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사업장을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를 그 시스템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임금 격차와 채용·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지수 개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와 보호: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같은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기한 내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고,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청구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명단 공표: 공시 대상 사업주가 제출한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장관이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제출해야 해요.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자율적으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장관은 계획을 심사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통보하며, 실적이 부진하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사업주 사망이나 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도록 해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계획과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지원과 관계기관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사업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전문기관과 심의회: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고용평등공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성평등지수 개발·조사 관련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장관 소속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도록 해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맡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도록 해요. - 벌칙과 과태료: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고용평등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요구받은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다만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사업주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때는 해당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4조의2제6항 및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의4제7항의 명단 공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전문기관 지정·운영 전의 위탁사업과 기존 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도 두며, 다른 법률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공공기관의 장 -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 500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 중요 조건 - 공시 대상 사업주의 자료 제출은 매년 하도록 제안해요. -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 적극적 고용개선계획 제출 요구는 공시 대상 사업주의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요. - 명단 공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 사망·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해요. - 제24조의4제7항의 명단 공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2제6항 및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및 고용성평등지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이하 “고용평등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고용평등공시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주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 500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2.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3. 채용 단계별 남녀 지원자ㆍ합격자 및 최종 채용자 현황 4.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승진 현황 5. 고용형태별 남녀 근속 현황 6.” -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 도 사용 현황 7. 그 밖에 고용상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평등공시에 참” - “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성평 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 자료의 보 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을” - “실시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 행을 위하여 고용평등공시 전산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은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 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 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다.” -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ㆍ조사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 “제24조의3(임금정보 공개 청구) ①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한 임금정보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 게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임금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용자 또는 근 로자는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4조의2제2 항에 따른 공시 대상 사업주로서 제출한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고 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 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 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시행계획(이하 “고용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시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제1항에 따 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개선계획을 작성하 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 - “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고용개선계 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고용개선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개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 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고용개선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 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6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 - “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 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라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개선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의5(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4항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 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제24조 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 평등을 위하여 노” - “력한 기업에 표창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사업주에 대한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의 범위 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 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4조의6(고용평등전문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과 고용성평 등지수의 개발ㆍ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24조의2,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에 따른 업” - “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평등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7(고용평등심의회) ①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4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 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2.” -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고용개선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제24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24조의4제7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9.” -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심의회 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 공개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 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국가기관등의 장 ②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제5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출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제2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6항 및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용개선계획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로 본다.” - “②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계 기관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 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행하던 고용평등 관련 위탁사업은 고용평 등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4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친 사항(「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고용정 책심의회의 심의로 보는” -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 정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을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를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고용평등공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기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공익법인 등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아.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자.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 차.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성평등 #경제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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