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와 관련 위원회 연계를 마련하고, 중앙·지역 성평등센터의 지정·지원 및 관리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성평등 정책의 범정부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통과될 경우 적용될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 명칭과 정책 개선 권고","description":"양성평등위원회 등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성평등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대해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운영하거나 개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위원회 안건 연계","description":"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한 안건 중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정하려는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와 상정 이유를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상정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심의·조정할 수 있지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위원회 운영 및 명칭 변경","description":"관련 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 등으로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전문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검토하고 범부처 협업·개선 사항을 논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성평등센터 지정과 지원","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중앙센터는 성평등 문화와 성주류화조치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센터 평가, 전문인력 연계 지원, 기관·단체 협력망 운영 등을 맡고,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성평등센터 지정과 지원","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센터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성주류화조치 자문·연구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협력망 운영 등을 맡으며, 지정권자는 예산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센터 지정 취소·시정명령 및 청문","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취소나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 취소 전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센터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6조의4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는 지정된 지역성평등센터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폭력방지위원회","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로 지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성평등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관련 위원회 안건은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인 경우 상정할 수 있어요.","안건을 상정하려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와 상정 이유를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성평등센터로 지정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정 사유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센터 지정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 제목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조\n제1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n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n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권고에\n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n관련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n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관련 위\n원회”라 한다)는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의ㆍ\n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n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n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n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상정 이유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위\n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n있다. 다만, 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무위원회\n에서 검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를\n“(시ㆍ도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양\n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을 “(성평등실무위원회 등)”\n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각각 “성평등위원\n회”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양성평등실무\n위원회”를 “성평등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성평등위\n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검토하고\n범부처 협업ㆍ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n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n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n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46조의4의 지역성\n평등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n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n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조사 및 연구\n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n3. 성평등 문화 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제46조의4에 따른\n지역성평등센터에 대한 평가\n4. 성평등 전문인력의 유관기관 연계‧활용 지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평등정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n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업\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n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③ 그 밖에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n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성평등 문화 확산ㆍ조성 사업의 운영\n2.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조치에 관한 자문 및 연구 등 지원\n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n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센터에 대하여\n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그 밖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6조의5(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n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중앙센터 또는 지\n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n취소하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n지 아니하게 된 경우\n4.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n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n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지역성평등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n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는 제46조\n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성평등센터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