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정하기 위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 때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혼인신고 시점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협의 시점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모가 협의할 수 있는 시점 확대","description":"제781조제1항 단서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때 협의한 경우에도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모","자녀"],"conditions":["부모가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n-------------------. ----\n------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n생신고 시-----------------\n-----------------------.\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1조제1항 단서 중 “혼인신고시”를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n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