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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415 발의일: 2026-09-1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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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7
발의일
2026-09-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현행법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성매매자가 성판매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지적해요. 이에 성매수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대상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의결 결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공된 자료에는 전부개정안의 부칙만 있어요. 개정 법률의 본문이 없어 성매수·성구매 관련 범죄의 정의나 처벌 내용 등 본문상 변경사항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의 목적과 용어·정의 변경: 법의 목적을 성매수·성매수알선 등 행위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근절, 대상자 인권 보호 및 성평등 실현으로 제안해요.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바꾸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성매수로 정의하도록 해요. 알선·권유·유인·강요, 대상자 고용·모집,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과 정보·광고·홍보 등을 성매수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촬영물 제작 유인·알선 및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정의도 두도록 제안해요. - 대상자 범위와 인신매매 정의의 예외: 성매수·성매수알선 등 행위와 촬영물 제작·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인신매매 정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장애인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 열거된 폭행·협박 등 수단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요. 또 선불금 제공 등으로 동의받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이탈을 막은 경우와, 대상자가 될 것을 알면서 여권 등을 채무이행 확보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위계·위력 행사 또는 궁박한 상태 이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뿐 아니라 그 과실·대가 등으로 얻은 재산도 몰수하도록 제안해요.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제3자의 권리 등 사정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해요. - 신고 뒤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지원시설등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제안해요.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대상자를 성매수·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도록 해요. 기관장 사이의 동행 요청·동행 의무와 신고자·관계인 조사 및 현장조사 방해 금지 등도 규정해요. - 대상자의 신원·사생활 비밀 보호: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신원을 특정할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인쇄물이나 방송통신·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전담 조사와 변호인 조력: 검찰총장과 경찰관서의 장이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를 조사하게 하고, 이들에게 수사 전문지식과 대상자 보호 관련 교육을 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대상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대상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요. - 수사·재판 과정의 배려와 비공개: 수사기관·법원·소송관계인은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인격·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편안한 진술 환경을 만들며 조사·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제안해요. 특히 19세 미만 대상자 등에게는 진술 지연 방지, 친화적인 장소에서의 조사·신문, 피의자·피고인과의 접촉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법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에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대상자와 가족도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증인지원시설과 신뢰관계인 동석: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신고자와 대상자 등이 재판 전후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에 시설 관리와 지원을 맡을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제안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대상자를 증인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하지 않도록 해요. - 진술조력인 양성과 절차 참여: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도록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도록 해요. 법원도 해당 대상자의 증인신문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요. - 공판 증언이 현저히 곤란할 때의 증거보전 요청: 대상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해 수사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들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해요. - 관련 채권의 무효: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해당 행위와 관련해 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될 사람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의 채권은 계약의 형식·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무효로 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은 관련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금품 등이 성매수 유인·강요나 업소 이탈 방지에 쓰였는지 확인해 수사에 참작하고, 조사 때 채권 무효와 지원시설 이용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해요. - 외국인 대상자의 보호와 통역·번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자를 국적이나 체류 지위를 이유로 보호·지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필요한 통역·번역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인 대상자의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 일시 해제와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에 따르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새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되,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보호처분절차와 보호처분 집행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률의 명칭·용어와 조문 인용 정비: 통과되면 여러 법률에서 종전 법률의 명칭과 ‘성매매’ 관련 표현을 새 법률명 및 ‘성매수’ 또는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표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일부 조문은 새 법의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제3항 및 제9조(미수범) 등을 인용하도록 고치고, 다른 법령이 종전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하는 새 규정이 있으면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성매수·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사람 -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 및 성매수·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한 사람 -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자와 관련 범죄를 수사·재판하는 기관·관계자 - 외국인인 대상자 - 19세 미만 대상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대상자 - 다른 법률에서 종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 부칙에 개정 대상으로 열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 중요 조건 - 대상자는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아동·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장애인을 성착취 목적으로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신매매 정의상 열거된 수단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 대상자 등은 그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록 하되, 그 동석자가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도록 제안해요. - 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는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외국인 대상자의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 일시 해제와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새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절차 또는 보호처분 집행이 진행 중이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했더라도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새 법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수 대상자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함.” -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촬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ㆍ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 위 다. 자위 행위 라. 그 밖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 ““성매수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유인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가.” -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 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하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데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광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마.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및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 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정보 를 제공, 광고, 홍보하는 행위 3.” -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하면 대가를 주거나 주기 로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자위행위 라.” - “기타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 “다만,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 계, 또” - “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 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로 약속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ㆍ이동ㆍ은닉 하는 행위 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사무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될 것을 알면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 무이행의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등도 몰수하도록 하며,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안 제11조). 라.” - “제11조(몰수 및 추징)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범죄수 익”이라 한다)은 몰수하며, 제35조제1항에 따른 채권과 관련된 증서 는 폐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 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 “제16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이 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지 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지원시설등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 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시설등의 장 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 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성매수 대상자(이하 “대 상자”라 한다)를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 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등의 직원은 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 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범죄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 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의 위반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안 제18조). 바.” - “제18조(대상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이 법에 위반한 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 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 진 등 또는 그” -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성매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 “제19조(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사건 전담 사법경찰 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 찰관에게 이 법 위반행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대상자 보호 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대상 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⑥ 검사는 대상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대상 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ㆍ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ㆍ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 “제22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 계인은 대상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 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 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대상 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 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대상 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미만대상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 “19세미만대상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 된 장소에서 대상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대상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대상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 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 “제23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대상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 법」 제57조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법원은 성매수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매수 대상자 등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안 제25조). 타.” - “제2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 석하는 신고자 및 대상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 설을 설치한다.” -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신고자 및 대상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25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 면 대상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대상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파.” - “제26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 야 한다.” - “제29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 자가 19세미만대상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대상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 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 “있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대상자를 조사하기 전에 대상 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 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대상자가 19세미만대 상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대상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대상자, 법 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성매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매수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 “제34조(증거보전 특례) ①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 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1 9세미만대상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19세미만대상자등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 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함(안 제35조). 거.” - “제35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등) ①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ㆍ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또는 성매수 대상자가 될 사람(이하 “성매수 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의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로” -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 수한 경우에도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 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 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수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수알선 등 업소로부” - “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 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수 대상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제1 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 및 지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 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6조).” - “제36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수 및 성 매수알선등 행위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 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인 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 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③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 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의 집행이 진행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⑫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1)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성매수알선” - “등 행위”로, “성매매에”를 “성매수에”로 한다. ⑬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 - “⑯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6호의2 중 “성매매”를 “성매매등범죄”로 한다. 제38조 제목 중 “성매매”를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1항”” - “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성매매”를 각각 “성구매 및 성 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㉑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9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 다) ㉒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㉓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4제1항제3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제4호에” - “따른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한다. ㉔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대상 자 ㉕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㉖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판매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와 알선 등을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응책이 성매매행위 등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고,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수 대상자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촬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등도 몰수하도록 하며,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안 제11조). 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이 법의 위반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안 제18조). 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성매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ㆍ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ㆍ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법원은 성매수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매수 대상자 등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안 제25조). 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파. 성매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매수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함(안 제35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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