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정의를 두고, 연구지원·교육훈련·연구환경·성과 활용·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바이오헬스 연구에서 임상 현장의 수요와 기초연구 성과를 연결하는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연구시간 확보와 병역으로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관련 정의와 지원 제도를 법률에 새로 두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의사과학자·중개연구 정의와 기본계획","description":"의사과학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중개연구는 보건의료기술의 새로운 지식이 임상연구에 진입하도록 촉진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치료법으로 전환하는 연구와 임상연구 과정 또는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아이디어 구현 연구를 포함하도록 해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인력 수급·육성 방안에 의사과학자를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개연구사업과 지원센터","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개연구 촉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기관 또는 단체를 중개연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어요. 지원센터는 질환별 연구과제 수요 발굴·분석, 수요 기반 과제 기획, 전문가 자문,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환류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장관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기관 업무와 연구중심병원 협력","description":"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업무에 제28조의20부터 제28조의23까지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가하도록 해요.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는 중개연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사과학자 교육·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전공의·박사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별도의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활용","description":"정부가 의사과학자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시책에 따른 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할 수 있고,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환경과 연구·학업의 연속성","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의 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의사과학자 또는 의사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의 연구나 학업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시간과 인건비 계상","description":"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연구기관의 장은 의사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연구시간 보장을 위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기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망·3년 주기 실태조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의 경력 관리와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5조의2, 제28조의20제2항, 제28조의23제2항 및 제3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사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중개연구지원센터로 지정되는 보건의료 분야 기관 또는 단체","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conditions":["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어요.","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의무이고,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지원 사업 추진 및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연구시간 보장을 위해 계상하는 경우예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 제28조의20제2항, 제28조의23제2항 및 제3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의사과학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n로서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보건의료기술의\n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n말한다.\n11. “중개연구”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임상연구 진\n입을 촉진하고자 이루어지는 개념증명, 임상적용 가능성 확보를\n위한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를 말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초연구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나 성과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n는 치료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연구\n나. 임상연구 과정 또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이\n나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n제4조제3항제5호 중 “보건의료기술”을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조의2(중개연구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보건복지\n부장관은 중개연구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에 보건의료 현장의 수\n요를 반영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n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를 중개연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n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n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n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보건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환별 연구개발과제 수요 발굴 및\n분석\n2. 수요 기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개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n4. 연구 성과의 보건의료 현장 적용 촉진 및 환류 지원\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n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n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n청문을 하여야 한다.\n⑧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5. 제28조의20부터 제28조의23까지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등\n제15조제1항 중 “기초연구와”를 “기초연구, 중개연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의4(제28조의20부터 제28조의2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장의4 의사과학자 양성\n제28조의20(교육ㆍ훈련제도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n과정, 전공의 과정, 박사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과학자\n를 양성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ㆍ운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수 있다.\n②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28조의21(연구개발성과 지원) ① 정부는 의사과학자의 연구개발성과\n에 대하여 성과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n하여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국가연구개발\n혁신법」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n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2(국가의 연구전념 환경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n학자 연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사과학자 또는 의사\n과학자가 되려는 자의 연구 또는 학업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n있는 병역제도를 마련하여야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제28조의23(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전념 환경 조성) ① 의사과학\n자가 소속된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은 의사과학자가 연구에 전\n념할 수 있도록 연구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n장은 연구 시간 보장을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n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인건비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의 경력 관리\n및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n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n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n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8\n조의20제2항, 제28조의2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n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