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혈액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뒷받침하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3월 3일 개통했고,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혈액수급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description":"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처리 범위나 위탁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sourceId":"proposal","quote":"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n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