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정해진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요. 법안은 사건·사고 뒤 필요한 영상이 이미 삭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보관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 영상정보의 기본 보관기간","description":"공공기관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관기간 단축 예외","description":"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해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새 보관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촬영한 영상정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법 시행 이후 촬영한 영상정보"],"conditions":["기본 보관기간은 60일 이상이에요.","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촬영한 영상정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n의 설치ㆍ운영 제한 등) ① ∼\n⑧ (현행과 같음)\n⑨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n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n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n하는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정\n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n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n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n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n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촬영한 영상정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