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자원봉사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히고, 계획·지역위원회·관리자 양성·센터 운영과 기부금 접수·정보시스템 및 통계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전부개정안은 법률의 이름과 자원봉사 관련 용어를 바꾸고, 온라인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률명과 자원봉사 용어 변경","description":"법률명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정리하도록 제안해요.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활동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원봉사의 주체와 촉진 대상 확대","description":"자원봉사의 주체와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본 방향 조문은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정책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원칙과 민·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정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국가기본계획과 지역위원회","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자원봉사 관리자 양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양성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양성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운영비 지원","description":"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센터는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법인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pdf-appendix"]},{"title":"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description":"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접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관리시스템과 자료 요청","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 관련 자료를 종합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시스템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title":"자원봉사현황 통계","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title":"관련 법률의 명칭 정비","description":"「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의 법률명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에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사람 또는 단체"],"conditions":["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지방자치단체는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해 지역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어요.","자원봉사센터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해요.","관리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시스템 연계 요청,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는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n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n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n1. 자원봉사는 개인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n추진하여야 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n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n다.\n3. 모든 개인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인종 등 사회적 배경\n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4."},{"sourceId":"pdf-article-2","quote":"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n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n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n마."},{"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n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n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지방자치단\n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n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n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n② 지역위원회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n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n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n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의\n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n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n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의\n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n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n바."},{"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n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n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n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n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n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n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는\n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n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n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n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n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n관리하여야 한다.\n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n봉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하\n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n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n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n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n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자원봉사현황 통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n안 마련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n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sourceId":"pdf-article-26","quote":"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4호나목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n법」”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