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해요. 계획 수립부터 한국어교육, 학교 지원, 정보 연계와 지원센터 운영까지 규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와 정책이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한국어 의사소통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 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통과되면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description":"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해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정기 실태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공교육 진입과 입학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에게 입학·교육지원 정보를 안내할 수 있고, 교육감은 상담, 정보 제공, 통역·번역 및 입학 신청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이나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 또는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 부여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한국어능력 진단과 교육지원","description":"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과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사와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해당 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title":"한국어교육 과정과 지원 방식","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 이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해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 교원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해 교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한국어교육 인력·과정 조정·원격수업","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어교육 담당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도 선정된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입학 전 한국어교육","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한국어 이해·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예외로 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과 학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자료 요청과 정보시스템","description":"교육감은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이주배경학생등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법령에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학교의 장도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감·학교의 장·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학생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가 따라야 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한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중점지원학교 지정과 자율 운영","description":"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원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교원 연수와 포상","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어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점지원학교와 교원, 그 밖의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지역사회 협력체계","description":"교육감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다문화교육지원센터","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어교육 지원, 심리·진로 상담,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센터는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활용과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교류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장려에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주배경학생등)","이주배경학생등의 보호자","교육부장관과 교육감","학교의 장 및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기관","한국어교육 담당 교원","중점지원학교"],"conditions":["한국어능력진단검사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어요.","검사 및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요.","입학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은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한국어 이해·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예외예요.","중점지원학교는 학생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지\n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n대한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n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n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n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n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n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5","quote":"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n2.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n3.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방안\n4. 중점지원학교 운영 및 지원방안\n5.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quote":"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방안\n7.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사항\n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n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n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sourceId":"pdf-article-5","quote":"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n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n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n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nㆍ시행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n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n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요청을\n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공교육 진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n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취학 대\n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n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n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통역ㆍ번\n역 지원, 입학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n는 그의 이주배경, 언어 수준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n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한국어능력진단검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n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n경학생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n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n한다)를 실시할 수 있"},{"sourceId":"pdf-article-8","quote":"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등의 보호자에게\n통지할 수 있다.\n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및 이주배경학생\n등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학생등에\n게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이주배경학생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해ㆍ소통 능력 향상을\n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학습자료ㆍ교육프로그램\n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n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교원의 추천, 보호자에\n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n이주배경학생등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위탁기관\n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n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n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n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n의 한국어능력, 학교 생활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n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n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⑦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n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n조치할 수 있다.\n⑧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어교육 위탁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입학 전 한국어교육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n학생등의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등이 학교\n에 입학하기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n한국어 이해ㆍ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이주배경학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에 관한 업무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n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결과를 학년 배정 및 학\n습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위\n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n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n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등 및 그 보호자\n의 「주민등록법」에 따"},{"sourceId":"pdf-article-11","quote":"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n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관리\n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n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n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해당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교육감, 학교의 장 또는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국\n어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n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배\n경학생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n한다), 한국어능력진단"},{"sourceId":"pdf-article-11","quote":"검사 결과, 한국어교육 지원의 내용 및 제공\n주체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n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n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ㆍ중등교\n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한\n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중점지원학교의 지정ㆍ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n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n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n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n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n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n③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n및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n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n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n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n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n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n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등의\n교육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점지원학교 및 교원, 그 밖의\n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지역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n국어교육 등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지방\n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n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n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n등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심리ㆍ진로 상담,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n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n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부 또는 모\n의 모국어 활용 및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nㆍ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n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2·1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