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은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하므로 지역별 학급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유아 수 기준과 유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유아교육법 제12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고시","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교육감의 유지 계획 수립과 보고","description":"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계획 수립과 보고의 세부 절차","description":"계획 수립과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학년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부장관","교육감"],"conditions":["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교육감은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안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n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n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n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에 관\n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n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학급당 적정 유아 수 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