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자료를 연 1회 이상 조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조제7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회 시기나 횟수는 규정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집배업무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주기","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때, 연 1회 이상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conditions":["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n등)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n- 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n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n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의\n제6항에 따른--------------\n-----------------"},{"sourceId":"pdf-amendment-5","quote":"--------\n-------- 경찰청장에게 연1회\n이상 범죄경력자료의--------\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