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업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보유와 교육 실시가 부족하고, 현행 인증 특례가 소기업 중심이며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 조문 내용이 없어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워요.","changes":[{"title":"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항목은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확대","description":"제안이유는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혀요. 부칙에 따르면 제47조의7제1항 개정규정은 통과되면 시행일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 조문이 없어 특례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시행일 이후 받는 경우"],"conditions":["정보보호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제47조의7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n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일부개정법률\n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n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n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n「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n항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른 중소기업(이하 “중\n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n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지\n원\n2.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n개발 지원\n3.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n육 지원\n4."},{"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n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n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