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효율 개선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설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때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 권고","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냉난방설비의\n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n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n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ㆍ보\n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