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요금 산정 근거 제출과 미신고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요금 인상,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조건 변경이 이어지지만 그 이유와 요금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가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해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신고","description":"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약관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신고 확인 및 보완 절차","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하고, 신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요금 산정 근거 제출 및 약관 게시","description":"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 신고 때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도 제출하도록 해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관련 규정 정비와 미신고 제공에 대한 처벌","description":"제92조제1항제1호의 적용 조문에 제28조의2를 추가하고, 제97조에 제6호의2를 신설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사업자","이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conditions":["신고 대상 서비스의 기준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해요.","신고확인증은 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하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보완 완료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는\n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n신서비스에 관하여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n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28-2","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n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완\n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n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n함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의 신고\n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n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④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n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n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⑤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부가통신서비스\n의 이용약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약관의 포함 사\n항, 신고 절차 및 보완 요구의 기준, 홈페이지 게시 방법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28-2","quote":"정한다.\n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6조부터 제28조\n까지, 제28조의2”로 한다.\n제9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28조의2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n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