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26조제1항제15호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금 사용 범위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넓혀,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지원 용도 확대","description":"제26조제1항제15호의 기금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지원 용도"],"conditions":["제안된 용도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n1. ∼ 14. (생 략)\n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n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n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n16.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기금의 용도) ① --------\n----------------------------\n--------------------.\n1. ∼ 14. (현행과 같음)\n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n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n을 위한 지원\n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n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