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관련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해당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이미 위원인 사람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당연퇴직 사유 확대","description":"유치원운영위원이 개정안 제19조의3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새로 추가되는 교육활동 관련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으로 재직 중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 포함)","「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conditions":["새 결격사유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예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도 포함해요.","인용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조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구체적인 조치 유형은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람\n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n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n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n사람\n④ -------------------------\n-제3항----------------------\n-"},{"sourceId":"pdf-current-5","quote":"<신 설>\n<신 설>\n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n「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n는 당연히 퇴직한다.\n⑤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⑤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n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n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