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스포츠기본법을 개정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기준과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스포츠 정책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스포츠 소외계층의 기회 확대를 규정하지만, 차별 기준과 소외계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관련 조항을 보완해 스포츠권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기준을 열거해요","description":"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에서, 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를 추가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 사항을 추가해요","description":"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conditions":["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기준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열거해요.","스포츠 소외계층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 중 “국민은”을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n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로 한다.\n제5조제3항 중 “스포츠 소외계층의”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ㆍ② (생 략)\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n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n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n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n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n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n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n제8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