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조성도 심의 생략 사유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파크골프장 조성 때 심의 생략 허용","description":"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별도의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심의 생략 요건 정리","description":"기존의 공원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변경에 관한 사유는 하나의 항목으로 두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그 아래 목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conditions":["기존의 심의 생략 사유는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변경이어야 해요.","기존 부지면적 변경 사유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범위이고, 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소규모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n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n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n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n하인 경우만 해당한다)\n나.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2. 해당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n① ㆍ ② (생 략)\n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n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n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n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n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n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n치하지"},{"sourceId":"pdf-current-5","quote":"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n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n(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n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n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