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바둑진흥기본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더하고, 실태조사·예산지원·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바둑 진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바둑진흥기본계획과 전문인력 양성, 바둑전용경기장 조성 등의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을 뒷받침할 조사·예산·위탁 등의 근거를 추가하고, 바둑문화와 산업의 기반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법 목적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완","description":"법 목적에 바둑문화·바둑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지적 능력 향상, 바둑의 스포츠화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기보의 상업적·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바둑전문기사와 바둑단체가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위한 바둑시설 여건 조성,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과 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바둑 보급과 초·중등학교·대학·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연계, 고령화 시대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 활용,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과 국가대표선수단 육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계획 수립·시행 협조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실태조사와 자료·의견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바둑 관련 공공기관·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산 확보와 경비 보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바둑단체·그 밖의 바둑 분야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바둑진흥자문위원회 설치","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바둑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해 장관 소속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과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바둑대회 육성·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기관에는 예산 범위에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정·지원·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포상과 후원자 조세 감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기업 등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대회의 유지·확대와 바둑단체 육성을 위해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장관 업무의 일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둑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연구소·대학·민간기업·개인 등 협조 요청 대상","바둑 관련 공공기관·사업자 또는 법인·단체","공공기관·바둑단체·그 밖의 바둑 분야 사업자","바둑단체 등 전문기관","바둑대회","중학교·고등학교·대학·평생교육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바둑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등","바둑대회와 바둑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바둑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conditions":["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경비 보조와 비용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계획에 따른 경비 보조는 바둑 분야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할 수 있어요.","바둑대회 지원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후원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바둑대회의 유지·확대와 바둑단체의 육성을 위한 후원에 대해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n세계화에”를 “바둑문화 및 바둑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n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지적 능력 향상, 건강한 정신함양\n및 바둑의 스포츠화ㆍ세계화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n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는 기보가 가지는 상업적ㆍ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바둑전\n문기사와 바둑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n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바둑\n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둑시설 등의 여건 조성, 바둑 관련 단\n체의 설립ㆍ운영 및 바둑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 제목 중 “바둑진흥기본계획의”를 “바둑진흥기본계획 등의”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을 “이 법\n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하고, 연도\n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n다”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보급에”를 “보급 및 초ㆍ중등학\n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로 하고, 같은 항에\n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협력 및 국제행\n사 개최”를 “협력, 국제행사 개최, 올림픽ㆍ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n대회 종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n4의2.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에\n관한 사항\n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중앙행\n정기관, 지방자치단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n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연구소ㆍ대학ㆍ민간기업\nㆍ개인 등에게”로 한다.\n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nㆍ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n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바둑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n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n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6조의3(예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n바둑단체, 그 밖에 바둑 분야의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n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n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4(바둑진흥자문위원회) ① 바둑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둑진\n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n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n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조의2(바둑대회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n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둑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n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n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n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n에서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n있다.\n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n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대회의 유지ㆍ\n확대와 바둑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n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n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n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n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바둑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n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