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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459
발의일: 2026-06-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24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도시철도도 상부부지개발과 지하화사업 통합개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예상 장점:
-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문제 해소
- 개발과 철도사업의 효율적 연계 가능
예상 단점:
- 도시철도 대상 확대에 따른 법적·행정적 복잡성 증가
-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 조율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과 도시철도 간 연계·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시철도도 지하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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