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 요금의 정산·환불 내역을 내도록 하고, 일정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등의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내역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이용자의 미이용 요금 환불과 폐업·휴업 신고 관련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 요금 정산·환불 내역 제출","description":"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하려면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을 포함한다)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내역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산·환불 내역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일정한 폐업·휴업·재개 신고 위반사실 공표","description":"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휴업뿐 아니라 재개도 공표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10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후조리업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폐업·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을 포함한다) 중 미이용분이 있는 경우 그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요.","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폐업·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개정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n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① (현행\n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에 따\n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n경우 이용요금(계약금ㆍ선불금\n을 포함한다) 중 미이용분의\n정산ㆍ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은 산후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n른 정산ㆍ환불 내역을 제출하\n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산ㆍ\n환불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n면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n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n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거나\n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산후조리\n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n제27조제2항제3호 중 “제15조의10”을 “제15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0 및 제23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