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계획·승인 절차와 국유재산 처분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철도 이전·폐선으로 폐철도부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지침만으로는 활용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수단과 상위 법률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폐철도부지의 종류별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 활용 현황과 전망, 상위 계획과의 관계, 대부·매각 등 활용 사항을 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계획을 통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는 절차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활용사업계획 작성 및 승인","description":"관할구역의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려는 시장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계획의 변경도 승인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 계획 작성·변경 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장관은 승인·변경승인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해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부지는 해당 시장등이 협의해 공동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가 외 소유 폐철도부지 매입","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입 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폐선 후 5년 경과 부지의 활용 검토 및 처분","description":"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지난 폐철도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활용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게 해요. 시장등이 계획을 수립하면 장관은 해당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어요. 일반재산인 폐철도부지가 경쟁입찰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할 수 있지만, 해당 시장등은 미리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 특례","description":"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시장등이 관광시설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교환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폐철도부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환하는 부지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매각 대금 분할 납부와 계약 해제","description":"시장등이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용도를 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매각대금은 폐선 결정 고시일 혹은 매각 시점 기준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매수자의 대금 체납, 거짓 진술·부실한 증명서류·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수,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무상 양여 특례","description":"기타부지인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교환이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지를 직접 관광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영구시설물 설치 및 사용허가","description":"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도시·군계획사업 시설, 공작물,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를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사업비 일부 지원","description":"국가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감정평가와 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게 된 폐철도부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폐철도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폐철도부지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요.","관할구역의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려는 시장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승인 예외예요.","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지난 폐철도부지는 활용사업계획 수립 여부 검토 요청 대상이에요.","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어요.","일반재산인 폐철도부지가 경쟁입찰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등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기타부지의 대부·매각·교환이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광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양여할 수 있어요.","사업비 일부 지원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게 된 부지는 시행 이후 1년 이내 감정평가 대상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n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철도\n부지의 종류별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n수립하여야 한다.\n1.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n2."},{"sourceId":"pdf-article-7","quote":"폐철도부지의 활용 현황과 전망\n3.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n4. 대부, 매각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n5."},{"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n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n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n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sourceId":"pdf-article-7","quote":"”라 한다)\n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n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n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n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있는 폐철도\n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n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n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② 폐철도부지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n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n있는 경우 해당 시장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활용사업계획을 작성\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활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n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 위치 및 그 면적\n3. 활용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n4. 활용사업의 시행기간\n5."},{"sourceId":"pdf-article-9","quote":"폐철도부지 주변지역의 특성 및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계획 등 여\n건 분석\n6.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n7.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폐철도부지의 이용방법\n8.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n9.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n10."},{"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시장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람\n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n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승인하\n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n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n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폐철도부지의 매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n한 폐철도부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따라 폐철도부지를\n매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폐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교통시설특별\n회계법」에 따른 철도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폐철도부\n지의 매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활용사업계획 수립 검토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n영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해\n당 폐철도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n립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등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활용사업계획\n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n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혹은 양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등이 제1항의 요청을 받고 활용사업계획\n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n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재산인 폐철도부지가 3회 이상 경쟁입찰\n에서 유찰된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n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해당\n폐철도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미리 활용사업계획을 수\n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교환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54\n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n치단체와 폐철도부지를 교환할 수 있다.\n1.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폐철도부지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2","quote":"시장등이 폐철도부지를 관광시설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n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n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매각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폐철도부지의 소\n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폐철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n그 용도를 정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시장등이 폐철도부지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n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n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에 걸쳐 나\n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이 경우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n50조에도 불구하고 폐선 결정 고시일 혹은 매각 시점 기준 중 낮은\n것을 기준으로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n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n3.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양여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타부지인 폐철도부지의\n대부, 매각, 교환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폐철\n도부지를 관광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n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 활용 촉\n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n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 받은 폐철도부지에 「국\n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사업 시설, 공작물\n및 「건축법」상 건축물 등"},{"sourceId":"pdf-article-15","quote":"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지방자\n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n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n리를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재정지원)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철도운영에 사용되지\n않게 된 폐철도부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2·13·14·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