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 후부터 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토지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취득·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취득·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중 일정한 자에게도 구역 지정 고시 전 협의 취득·사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정 제안자의 토지등 협의 취득·사용 허용","description":"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가운데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후부터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전까지 협의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 체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 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중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후부터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전까지 협의 취득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 체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n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n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n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n공고 이후 제9조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전에 협의에 의\n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n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n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n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n“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