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전 생애주기 데이터를 모으고 연계·활용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며,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와 통합활용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진 건설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를 개정하려고 해요. 현재 제19조는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계획을 다루고, 개정안은 건설 데이터의 수집·연계·공동활용을 위한 체계와 본부의 업무·운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건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시책","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건설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19"]},{"title":"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치와 업무","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활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본부는 자료 수집·분석·관리, 자료 가공과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개발·제공, 데이터 연계·표준화·공동활용 지원, 연구·개발·기술지원,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업무도 포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운영 위탁과 예산 출연","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본부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본부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본부의 설치·운영과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자료 제공·연계 요청과 보호 조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통합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자료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영업비밀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본부 종사자의 목적 외 이용·누설 금지","description":"본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제7항에 따라 수집·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법에 따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정보 제공 또는 연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요청받은 자료·정보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고,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본부 종사자와 종사했던 사람의 이용·제공·누설 금지는 제7항에 따라 수집·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n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nㆍ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n생성되는 데이터(이하 “건설 데\n이터”라 한다)의 수집ㆍ연계 및\n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n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n성되는 데이터(이하 “건설 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연계 및 활용을\n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n운영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③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건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n2."},{"sourceId":"pdf-article-19","quote":"수집된 자료의 가공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개발ㆍ제공\n3. 건설 데이터의 연계, 표준화 및 공동활용지원\n4.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n5. 국내외 건설 데이터 활용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n6."},{"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운영을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에\n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n⑥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n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n하여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n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른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n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sourceId":"pdf-article-19","quote":"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⑧ 제7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n의 장은 자료 및 정보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n「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부\n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된 자\n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19","quote":"다.\n⑨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n은 제7항에 따라 수집ㆍ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n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