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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57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해 계획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이익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ㆍ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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