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점검 절차를 보완하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절차가 오래 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며, 지구단위계획에 필요성이 낮은 사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없어요.","changes":[{"title":"광역도시계획에 시급한 사안을 반영하는 절차 간소화","description":"승인권자(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승인권자는 반영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시·군기본계획에 관리와 생활인프라 사항 추가","description":"도시·군기본계획에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과 의견제출 규정 마련","description":"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시·군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description":"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사항 조정","description":"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 및 제4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호 및 제4호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및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도시·군기본계획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conditions":["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는 승인권자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협의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해요.","협의기간 계산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경우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승인권자(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장관\n을 포함한다)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n중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n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n까지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n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n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제19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n“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n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n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n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n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n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n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반영할 수 있\n다. 추진실적 점검 주기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n이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n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n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n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2호 및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n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n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항 각\n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