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기존 양도 제한을 없애고, 면허를 양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거나 양수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만 61세 이상 등’ 예외를 제외하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단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 뒤 재취득·양수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면허 양도 뒤 3년간 재취득·양수 제한","description":"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과 면허를 양도받은 사람이 면허를 양도하면,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은 사람"],"conditions":["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취득·양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n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면허를 양도한 경우에는\n양도ㆍ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n양수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0-2","quote":"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